상용화주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용화주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상용화주 지정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용화주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용화주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용화주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용화주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용화주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용화주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주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용화주 지정의 접수 기관은 지방항공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용화주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용화주 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 (3) 화물운송 거래실적 (4) 항공화물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자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5) 보안통제 취급직원 교육이수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상용화주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용화주 지정의 신청서는 상주화주지정 신청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상용화주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용화주 지정의 근거 법령은 항공보안법(제17조의2 제1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 별지1호)입니다.
상용화주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상용화주 지정을 마치면 상용화주지정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