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빈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정빈집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특정빈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정빈집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가능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특정빈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정빈집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특정빈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빈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정빈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빈집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빈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정빈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빈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빈집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빈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빈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상기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특정빈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정빈집 신고의 신청서는 특정빈집 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정빈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정빈집 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3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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