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매년 공익직불제를 지급받으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방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 2)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기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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