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콩, 옥수수, 면화, 유채, 알팔파)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함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포함) 또는 주문서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약서 (4)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에 관한 서류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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