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정에 관한 법률이 '15.12.31 제정됨에 따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 판매업체의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결격여부 확인 및 민원인 편의 제공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1) 제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판매업 :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제출 서류] (1) 훼손된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의 신청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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