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에서 맡는 진정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각종신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Question 2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3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5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Question 7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의 근거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34조)입니다.

이름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신청유형	진정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은 어떤 민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