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당초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의 접수 기관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의 신청서는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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