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설업등록증 (4) 전기공사업등록증 (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의 신청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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