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6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8조의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제5조의2)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마치면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불허용) 통지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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