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가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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