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또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재할당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00,000원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주파수할당 공고서에 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의 신청서는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전파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2호), 전파법(제10조 제3항, 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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