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21조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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