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기본 정보
이름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반도체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정등록 100,000원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배치설계파일 (2) 배치설계설명서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법인이면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이면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의 근거 법령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19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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