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신청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부담금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법인의 경우,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법인의 경우,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법인의 경우,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9)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담금 면제 신청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의 신청서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담금 면제 신청서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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