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의 신청서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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