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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사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전문의 자격증 (7)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을 마치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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