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최근 6개월 간 호스피스 실적 보고서 (5)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입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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