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 (3) 건물의 조서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개략설계도서 (6)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명세서 (7) 위치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이용계획정보 (10) 토지(임야)대장 2. 변경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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