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경찰청 범죄분석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2)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2. 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제출 서류] (1)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3.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2)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3)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4)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의 신청서는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입니다.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의 근거 법령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4호, 6호 서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9호, 9호의2, 9호의3, 9호의4 서식),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6 서식),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3, 별지 제24호의2, 제24호의5 서식),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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