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의 민원사무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인 경우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의 신청서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제27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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