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군 복무 중 군인이 공무상 사망(순직) 시 유족들이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제출서류) (2) 유족 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유족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의 신청서는 사망보상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의 근거 법령은 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 사망보상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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