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방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배우자,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의 신청서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서식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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