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의 접수 기관은 법무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의 신청서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의 근거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6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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