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세 심사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심사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세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1담당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따는 변경을 청구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국세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세 심사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 심사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세 심사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 심사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 심사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심사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세 심사청구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 심사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 심사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불복이유서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국세 심사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세 심사청구의 신청서는 심사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세 심사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세 심사청구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0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29])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