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항만 및 배후지 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전협의 확인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신원정보 관련 아포스티유 서류(결격사유 확인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민원처리기관에 따라 요구서류 상이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 (8) 법인등기부등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의 신청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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