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단독심판을 하는 심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매당 50원(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접수 기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없음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신청서는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사고)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의 근거 법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4조의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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