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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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5년 12월 30일에 일부개정 공포(제19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58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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