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
|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전파법 시행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전파법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5년 10월 1일에 타법개정 공포(제156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는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민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12)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만 해당합니다)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무선국 허가(30W미만의 어선의 선박국)'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전파법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91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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