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
|---|---|
|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해양수산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6월 18일에 일부개정 공포(제799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61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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