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
|---|---|
|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7월 1일에 일부개정 공포(제473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11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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