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uestion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이 서식이 실린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5월 7일에 일부개정 공포(제631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Question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Question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Question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민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ㅇ등록 : 방문/우편 40,000원, 인터넷 30,000원 *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ㅇ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1건)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권리변동 등록 48,240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 변동등록 24,000원

Question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Accepted Answer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