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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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의 다른 별표·서식은 무엇인가요?

어선법 시행규칙에는 이 페이지 말고 별표·서식이 95건 더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등이 있습니다.

•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별표 1]
•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의2]
• 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1의3]
•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2]
•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 [별표 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