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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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은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통일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통일부입니다.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은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5년 10월 31일에 일부개정 공포(제138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46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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