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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기본 정보
이름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종류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7호의2서식]입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은 국방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현행 판은 2022년 7월 12일에 일부개정 공포(제1087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289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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