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는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부입니다.

Question 2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이 서식이 실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16년 7월 7일에 일부개정 공포(제196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Question 3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Question 4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는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Question 5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 민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설정및존속기간연장 : 등록면허세:135,000원. 지방교육세:27,000원. 광구증구 또는 증감구: 등록면허세:66,500원. 지방교육세:13,300원. 광구감구 : 등록면허세:15,000원. 지방교육세:3,000원.

Question 7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합병)등록신청' 민원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Accepted Answer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26건 있습니다.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