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
|---|---|
| 종류 | 별표 |
자주 묻는 질문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어느 법령의 별표인가요?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별표 2]입니다.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은 대법원규칙입니다. 소관 부처는 대법원입니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언제 개정된 별표인가요?
이 별표가 실린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현행 판은 2021년 4월 30일에 일부개정 공포(제2973호)된 판입니다. 이 별표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에는 이 별표를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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